앱스토어 경고창, 왜 떴을까? 카카오페이 '공표명령' 사태 전말

앱스토어에 뜬 ‘공표명령’ 메시지, 이게 뭔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고 공표명령을 받은 애플과 카카오페이

↑ 실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나타난 공지 화면 (예: “이 앱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앱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보거나 업데이트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면 무섭죠.
‘내 정보가 또 털린 거야?’,
‘이 앱 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정보 털린 건가요?” → 실제 피해는 아직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나 “정보 유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 당신의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의 알리페이'라는 해외 기업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 그래서 정부가 "공표명령"이라는 처벌을 내린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 카카오페이 → 알리페이로 넘어간 개인정보

 

이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페이입니다.

•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중국 기업)와 제휴하고 있었고,
•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킹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가 제휴를 맺고 있는 알리페이라는 중국기업에 개인정보 일부를 공유한 것이죠

카카오페이도 알고 있고 정보가 넘어간 곳은 제휴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정부의 조치: 공표명령·과징금·시정명령까지

 

그래서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대상설명

과징금 약 60억 원	카카오페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공표명령	카카오페이/애플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라고 명령
시정명령	카카오페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고 개선하라고 명령

 

📌 애플 앱스토어에 뜬 메시지는
👉 정부가 애플에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라”고 지시한 결과입니다.
애플이 자발적으로 띄운 게 아니라, **정부 명령에 따른 ‘공식 조치’**예요.

 

즉, 정부가 애플과 카카오페이에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 한겁니다.

 

"너희 (카카오페이, 애플)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 일부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으니 그걸 고객들에게 알려!!!!"

 

사용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 행동 체크리스트

 

1. 앱 권한 확인하기 (iOS/안드로이드)

• 카카오페이나 기타 앱이 내 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아이폰(iOS):

설정 > 해당 앱(예: 카카오페이) 클릭 > 위치/카메라/마이크 등 권한 확인

안드로이드:

설정 > 앱 > 앱 권한 > 위치, 연락처, 저장소 등 정리해서 보기

👉 필요 없는 권한은 꺼두는 게 정보 보호의 시작입니다.

 

2.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제휴 서비스 다시 보기

• 다른 금융 앱과 연결돼 있거나, 알리페이 등 외부 서비스에 연동된 기능이 있다면
  잠시 끄거나 해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공식 공지 체크하기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나 공지사항에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설명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애플 앱스토어에 뜬 공표명령은 정부가 내린 ‘경고’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처벌받았고,
아직 피해는 없지만,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 지금 당장은 내 앱 권한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