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세입자도 의무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썼는데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었고, 세입자는 아예 신고 대상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시행일과 핵심 내용 정리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대상	모든 주택의 전세 및 월세 계약
신고 주체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정부24 등), 지자체 방문 등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부과 가능

 

 

세입자도 과태료 대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만 신고 주체였고, 세입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임차인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면서
**"집주인이 안 해서 나도 못 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 중요 포인트:
임차인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 책임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 지역	일부 지역(투기과열지구 등)만 시행	전국으로 확대 시행
신고 대상	주로 임대인 중심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책임
필수 여부	사실상 선택적(미신고 시 큰 불이익 없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전입·실거주 신고와 차이	전입신고: 주민등록 목적 / 실거주 신고: 1주택자 혜택용	임대차 신고: 계약 자체를 신고

 

헷갈리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다른 점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소 이전	세입자 (거주지 이전 시)
실거주 신고	양도세 등 세금 혜택	1주택자 등 특수 상황
임대차 신고	계약 내용 확인 및 공개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1.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공동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기본 과태료: 최대 30만 원
• 신고 지연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으로 부과 가능성 있음

 

계약만 하고 끝? 이제는 '신고'까지 꼭 챙기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내용을 정부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집을 빌리거나 내줄 예정이라면,
“계약 + 신고”는 필수 절차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