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 담배 가격이 7만원이나 뛴다?! 합성 니코틴 액상에 담뱃세 부여 예정
액상형 전자 담배 가격이 7만원이나 인상 될 예정?
현재 주세와 더불어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논란이 액상형 전자 담배에 담뱃세 부과입니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 담배는 세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담배나 천연 니코틴 액상형 담배보다 훨씬 저렴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액상형 담배 판매점이 많이 보이는 것도 이 인기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에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천연 니코틴 vs 합성 니코틴
일단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의 차이부터 보시죠
천연 니코틴 : 담뱃잎을 기반으로 만든 액상 니코틴
합성 니코틴 : 담뱃잎이 아니라 케미칼로 만든 액상 니코틴
전자담배는 모두 액상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액상을 뭘로 만들었나로 구분합니다.
현행법 상 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것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만 세금이 부과되었고 1ml 당 1,799원 부과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는 케미칼로 만들기 때문에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합성 니코틴에 담뱃세 부여 예정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유독 액상형 담배가 유행을 하였고,
천연보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마케팅 덕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상황이 크게 변경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되었는데요.
천연으로 만든 담배만 담배로 보다 보니 입법 공백이 발생했고
이 입법 공백으로 4년간 3조 4천억의 세수를 걷지 못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여러 종류의 담배들을 모두 담배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논의된겁니다.
세금 더 걷자는 거에요
합성 니코틴도 유독하긴 매한가지
이미 보건 복지부에서 ‘합성니코틴과 연초(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서 합성 니코틴도 유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해물질이 천연 니코틴 대비 2배 이상이라는 내용인데요.
천연니코틴 원액 : 45개 항목에서 리터당 1만2509㎎의 유해물질이 검출
합성니코틴 원액 : 41개 항목에서 리터당 2만3902㎎이 검출
이런 내용이 근거가 되어 합성 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 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2만원짜리가 9만원으로 뛴다
그러면 얼마나 부과 될까요?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금액인 1ml 당 1,799원이 부과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기존 30ml당 2만 원 수준이던 합성니코틴 액상의 가격은 약 9만 원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피울 수 있는 양의 일반 연초나 궐런형 담배보다 약 3배 비싼 수준이라고 하네요
액상형 담배 가게 4000곳 폐업 위기
이렇게 되면 액상형 담배의 인기는 급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일반 담배보다 3배 비싸다고 하면 아무도 액상형 담배를 피지 않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주변에는 새로 생기고 있는 액상형 담배 가게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국내에 약 4000 곳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들이 모두 폐업을 할 위기가 생겼습니다.
국민 건강도 좋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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