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 최대 2000원까지 올라가는 원인 (문제는 세금이 아니다)

소주가 최대 2000원까지 인상된다고?

소주 가격 인상 이유

 

2025년 종가세로 부가되던 소주 세금을 종량세로 변경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원가가 낮은 소주는 종가세일 때 다른 주류보다 세금이 낮지만,

소비량 1위인 소주를 종량세 기반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상승하는데요.

 

이 때문에 소주 소비자 가격이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종가세 : 품목 원가 기반 세금 책정

종량세 : 도수 또는 소모량 기반 세금 책정

 

세금을 대체 얼마나 올리길래 2000원이나 인상된다는 건가

 

그런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면 세금이 대체 얼마나 오르길래 2000원이나 오른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100원에서 최대 200원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라? 그러면 나머지 1800원은 어디서 나온 가격일까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고가 4,500원 중 절반이상이 세금이다

 

 

주류와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교

구분	출고가 (판매가)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제조원가 + 이익
		계	국세	교육세	지방세	부담금	무가세
주류	4500원	2386원	1521원	456원	409원	-	-	2114원
담배	4500원	3121원	1520원	594원	1450원	870원	-	1177원

담배 개별소비세 및 주세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세	32054억	30385억	31003억	35729억	35536억
담배	19856억	19485억	19618억	20652억	20532억

 

소주의 출고가는 해당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4,500원 입니다.

 

그중 세금은 2,386원으로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승하는 세금은 국세가 상승하는 겁니다.

(주류는 지방세가 없으니까요)

 

 

세금은 100원 오르지만 소비자가는 최대 2000원까지 오르는 마법

 

그런데 국세 100원이 오른다고 갑자기 2000원이 왜 오를까요?

 

결론은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죠

 

 

🔼 기본 주세 인상

100~200원 증가

↓

📚 교육세 증가

주세 인상의 30% 추가 (30원)

↓

💰 부가가치세 증가

최종 가격의 10% 반영 (20원)

↓

🏪 유통 마진 증가

도매·소매 마진 조정 (500원)

↓

🏭 제조업체 가격 조정

추가 가격 반영 (1,000원)

↓

🚀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

총 2,000원 상승 예상

 

 

해당 자료는 100원이 오를 때 AI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인데요.

 

 

세금은 100원 오르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150원 올라서 총 250원 오르는게 고작인데요

 

문제는 세금 다음입니다.

 

유통과정에서 갑자기 500원, 제조사에서 갑자기 1000원 오르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세금 문제일까 유통과정의 문제일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류업계는 원가가 100원 미만으로 올라도

소비자 가격은 100원 단위가 아니라 최소 500원 단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6년 맥주 가격 인상 당시도 출고가는 분명 84원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은 500원을 올려버렸고요

2023년 진로에서 참이슬 출고가를 약 7% 인상 할 때 (1,166원 -> 1,247원으로 81원 인상)

소비자 가격은 병당 500~1,000원 가격 인상 되었습니다.

 

"유통 과정 등의 이유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게 주류 업계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원가가 100원 이하로 인상되도 주류 업계에서는

의례 5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전례가 정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종량세로 변경 될 때에도 최대 2000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종량세 논의는 5년도 더 전부터 있었다

 

종량세 논의는 5년전부터 있었지만, 소비자 가격 인상 부담 때문에 그동안 논의만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의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ISA나 연금계좌의 세액 개편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것도 그렇고

세수 늘리기 위한 얌채같은 방법이 늘어나고 계속 국가 재정이 위험하다고 밑밥을 까는데......

 

참 불안하네요

 

부디 이제는 아무것도 안 오르고 내 월급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