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이상 대출 제한, 파급여파 한눈정리, 주택 가격 인상 예상

 

사상 유래 없는 정책, 주담대 6억 이상 대출 제한

 

오늘 사상 유래 없는 규제 정책이 갑자기 발표되었습니다.

다들 스트레스 DSR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바로

 

6월 28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 시 6억 이상 대출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대부분 다주택자 대상이고 이전에도 계속 발표 되었던거라 그보단 6억 대출 규제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정책의 세부사항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pWise=sub&pWiseSub=C1&utm_source=chatgpt.com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일반 직장인들은 이걸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짜피 6억 이상 대출 할 일이 없는데?"

"그럼 우리랑은 상관 없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부턴 사견이지만 6억 대출 제한은 우리랑 상관없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사고자 계획을 세우는 주택의 가격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6억 이하 대출금만 대출 가능하다면, 그 이하로 대출 가능한 주택의 금액이 주로 오를 것이다.

 

여기부턴 사견이지만 주택 담보 대출 시 6억 이상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원래 6억 이상으로 대출하고자 하던 사람들의 수요가 그 이하 주택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항목	규제 이전	2024년 6월 28일 이후 (신규 규제)
LTV 적용 방식	지역별로 차등 적용 (40~70%)	동일 (변화 없음)
DSR 적용 방식	동일하게 적용됨	동일하게 적용됨
대출 한도	LTV·DSR 통과 시 집값에 비례해 대출 가능 (예: 15억 집 → 6억 대출)	최대 6억 원으로 ‘절대 상한’ 설정
15억 이상 고가 주택	LTV로 6억 이상 대출 가능	6억 이상 대출 불가 → 수요 감소, 가격 하방 압력
6억~9억 중간 가격대	상대적으로 LTV·DSR 맞추기 부담	대출로 구매 가능한 ‘마지노선’ 가격대 → 수요 집중, 가격 상승 가능성
6억 이하 중저가 주택	실수요 위주, 대출 쉬움	여전히 규제 약함 → 풍선효과로 수요 몰릴 가능성

 

 

6억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이상이면서 15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 사람들이요

이런 가격의 주택은 규제 구역이고 규제 구역의 LTV는 40% 입니다.

그리고 1억 연봉인 사람은 스트레스 DSR 을 적용 받는다 해도 6억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출로 이 이상 주택을 구매 할 수 없어요.

그럼 모두 다 본인 돈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거나 6억을 영끌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이하 주택으로 눈을 돌릴껍니다.

 

그러면 15억 이하의 주택이 수요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억보다 더 낮은 6~9억 정도 주택들이 대출 계산하기 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6~9억 정도 주택들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6억 이하의 주택들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억 이상의 주택 가격은 거의 확실히 떨어지거나 보합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15억 이상의 주택 가격은 확실히 보합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자금이 어느정도 마련이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외에도 투자 가능한 곳이 많은데요

굳이 제한이 계속 걸리고 있는 고가 주택을 투자처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코스피 5000을 고려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걸지도 모르죠

보통 고가 부동산의 돈이 빠지면 주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본의 아니게 미국 주식도 상태가 좋지는 않고요

 

이후 정책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고,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을 어서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