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내 연금계좌에 무슨 일이? 내 배당금에 갑자기 세금이 붙었다?!

 

연금 3종 셋트가 이제는 비과세가 아니라고? 게다가 이중과세?

 

 

 

연금계좌 비과세_tax free

비과세_taxfree

연금계좌는 비과세? 당장 미국 배당 ETF 에 가입해야지

 

 

이번에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진 계좌가 어떤게 있는지를 훑어보았는데요.

일반 투자 계좌와 함께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알아보니 장기 투자시 15.4% 세금이 비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과세이연이라고 해서 지금은 15.4%를 안 때고 나중에 돈을 받을때 3~5% 세금을 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은 미국 배당 ETF 로 가입한 다음에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아 다시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금계좌는 미국 주식을 바로 살 수는 없고 한국에서 만든 미국 ETF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연금계좌세액환급_tax refund

이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다고????

 

2025년 2월부터 배당금이 갑자기 눈에 띄게 작아진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 연금계좌를 하는 이유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건데요

아니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 국민들은 알아서 살길을 도모하느라 연금 3종 셋트인 연금계좌, IRP, ISA 를 택하고 있는건데, 거기서 비과세 혜택을 날린다고? 

이젠 국민의 미래까지 뺏어간다는건가?

 

2021년 지정한 세법을 지금 시행하면서 벌어진 일

 

이게 어떻게 된건지 살펴보니 2021년에 지정된 세법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미국 주식, ETF 등 해외 자산 거래에 관련된 세법인데요

 

2021년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세법을 보면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에서 돈을 벌거나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15%를 먼저 땝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5.4%를 다시 15.4%의 세금을 땝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땐 세금의 15%를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사지만 결국 우리는 15.4%의 한국 주식에서 번 것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지정한 세금부터는 미국 세금 환급을 삭제하고 차액만 주겠다고 합니다.

15%를 미국에 냈으면 한국의 15.4%의 세금 차액인 0.4%만 세금을 더 때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다시 세금을 때고 그걸 다시 환급해주다보니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차액만 계산해서 그것만 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계좌에서는 15.4% 동일한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지성으로 모든 미국 ETF에 적용하면서 그들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세금 환급 삭제를 일반 계좌에 이어 연금 3종 셋트에 다 적용?

 

문제는 이걸 연금 3종 셋트에도 다 적용을 하면서 연금 3종 셋트에 있던 비과세 혜택이 전부 사라진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른 미국 ETF 배당 과세 변화

2024

ETF 배당
100만 원
(ETF Dividend $1,000)

➡

15% 미국 세금
85만 원
(15% U.S. Tax $850)

➡

국세청 선환급
100만 원
(IRS Refund $1,000)

➡

배당 수령
100만 원
(Final Payout $1,000)

⬇

2025

ETF 배당
100만 원
(ETF Dividend $1,000)

➡

15% 미국 세금
85만 원
(15% U.S. Tax $850)

➡

국세청 환급 ❌
(No IRS Refund ❌)

➡

배당 수령
85만 원
(Final Payout $850)

2024년까지만 해도 15%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환급해줘서 비과세가 됬고 그래서 온전히 배당금을 다 받았는데요

 

2025년부터 세금 환급이 없어지다보니 미국에서 때는 세금 15%가 그대로 내 배당금에 반영이 됬던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에서 15%가 차감된체 우리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배당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겁니다.

 

거기에 과세 이연도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현금으로 인출 할 때 3~5%는 또 때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사태는 벌어졌고,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을껍니다.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배당형을 하지 말고 성장형 ETF로 갈아타자

 

15%라는 세금은 수익이 날때마다 세금을 때는 것이니 수익 (배당이나 ETF 환매)을 안 내면 땔 세금도 없습니다.

어짜피 연금계좌든 IRP든 ISA든 현금화를 하려면 일정 기간동안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형이 아니라 성장형 ETF로 해놓으면 세금이 때이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써는 성장형으로 바꿔서 배당을 안 받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배당형이라도 다시 재투자하는 배당형을 선택하자

 

미국 배당형 ETF 중에는 배당을 받으면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상품으로 바꾸면 배당 수익이 나지 않으니 과세가 없습니다.

 

한국형 ETF에 투자하자

 

미국 과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이 없어진거니 한국 ETF 에 투자하면 비과세는 유지를 해줄겁니다.

(혹시 이걸 노리고 그딴 정책을 만든걸까......)

하지만 장기간 현상황만 유지하는 한국 지수를 보면 수익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형 ETF로 변경하는거 외엔 방법이 없네요

 

 

나중에 다시 개정 하지 않을까

 

 

이번 사태를 보면 어디까지나 국세청의 관심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자" 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없애면서 무지성으로 연금 3종을 포함해 모~~~든 계좌에 다 적용을 한게 문제가 된건데요

 

솔직히 2021년에 개정하고 2023년에 시행할꺼를 다시 연기해서 2025년에 시행하면서 문제를 못 알아챈게 어이없긴 하지만,

이거는 이대로 두면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 연금 계좌에 묶인 돈이 수십조원으로 알고 있고, 모든 서민들의 자구책인데 거기에 과세를 해버리면, 미래 없이 그냥 현재만 살다 알아서 가라 라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세법을 개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고 세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걸릴거라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정이 된다면 다시 환급을 해주긴 할겁니다. 이전에 과세를 한 것까지 전부 다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정부의 정책이 너무 아쉽네요